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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금출처 불분명한 미성년자 등 200여명 세무조사
국세청, 자금출처 불분명한 미성년자 등 200여명 세무조사
  • 조영민
  • 승인 2018.11.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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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국세청이 부동산이나 고액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 등 2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로 조사됐다.

부모에게 현금으로 받아 부동산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면서 부동산을 마련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를 받게 된다.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지만 상속‧증여 신고내역이 없는 미성년자도 90명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법인의 미성년자가 34명과 주주 73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다.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21명도 세무조사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으면서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소 신고해 세금을 줄인 혐의가 있는 199명에도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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