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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 명단 공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 명단 공개
  • 강기동
  • 승인 2018.12.05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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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사진제공=국세청)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사진제공=국세청)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 국세청이 5일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규 공개 대상자는 7,158명으로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 체납액은 1조 6,062억원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명단 공개 인원이 14,245명 감소되고 체납액도 6조 2,257억 원 감소했다.

기준금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돼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개 대상은 7천158명이었지만 공개 직전 1명이 세금을 납부해 공개 명단은 1명은 제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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