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원 정부원안 의결키로 여야 합의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이 정부 원안인 210억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성과는 민선8기 들어 처음으로 대전지역 내 정치력이 초당적인 결집을 다진 끝에 내놓은 결과라는 점에서 보다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원 중 90억원을 감액한 국방위원회 감액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여야 이견 없이 합의했다.
예산소위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원안을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방사청의 신속한 이전의 필요성과 90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신청사 건립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선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방사청 이전 예산 90억원이 삭감되자 2027년 완전 이전 계획에도 우려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은 ‘네 탓 공방’을 이어가는 등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지역 여론이 들끓자 진화를 위해 각 중앙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지는 등 급하게 정치력을 앞세운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역 여야 합의로 방사청 이전 예산을 원안으로 복구하자면서 협치 의지를 보였다.
먼저 민주당 소속 대전 국회의원들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차질 없는 방사청 이전을 요구, 해결을 건의했다. 또 내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감액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박병석 의원도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원안 유지를 위해 예결위원장, 양당 예결위 간사, 예산소위 위원들과 국방위 간사 등에게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역시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면서 예산 증액에 대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대전 이전 시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방사청 단계적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 예산안 전액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사청 이전 예산 논란은 정치력을 검증하는 시험대를 만들었다. 앞서 K-바이오랩허브 유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등을 사수하지 못하면서 대전의 정치력 부족의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방사청 예산마저 삭감이 확정된다면 대전이 ‘만만한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각 역할에 맞는 정치력 발휘와 초당적인 협력으로 최대 고비는 넘긴 셈이다.
방사청 이전 예산 210억원이 예결특위를 통과하면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남겨놓게 된다.
한편 이외에도 대전 5개 구청장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방사청 원안 유지를 위해 성명서를 내고 삭감 철회와 정상 추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