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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감]대전 중구의회 “재개발한다고 인구 증가하나… 막연한 생각” 비판
[2020행감]대전 중구의회 “재개발한다고 인구 증가하나… 막연한 생각” 비판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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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재개발하면 인구 증가” 발언에 구의회 “단편적 접근” 지적
집행부 “인구유출 막는 방법 중 하나일 뿐… 다른 사업들도 추진 중”
대전 중구의회의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인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관련 정책을 단편적인 시각 아래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의회는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한 김광신 청장의 시정연설 발언을 근거 삼아 위 내용이 방향성 없는 손쉬운 접근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집행부는 다양한 인구정책 중 일부분을 언급한 것뿐이며 주거·보육 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쏟고 있다고 해명했다.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11시 첫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감사실에 대한 운영 점검에 들어갔다.이날 김석환(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향해 “최근 청장의 시정연설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런 맥락이 집행부가 인구정책을 바라보는 총체적인 시각일 듯한데, 너무 단편적이고 쉬운 접근”이라고 비판했다.지난 21일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청장이 시정연설을 발표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그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이 60여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활히 마무리되면 인구가 현격히 증가함은 물론 지역 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지적에 윤영건 기획조정실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중구 인구정책의 한 부분으로, 타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이전하는 경우도 꽤 있다”며 “예전에는 출산율을 제고하는 게 인구정책의 가장 큰 방향이었지만, 현재는 인구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김 의원은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인구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니 전부 단편적 사업인 데다 인구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점을 깨달았다면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 주거나 교육 부분을 강화하고 노인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윤 실장은 “정주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이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의 사업도 다수 추진하고 있고, 보육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등 다방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업도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 하에 신설된 ‘인구청년팀’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인구청년팀이 중구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 정책을 전환해 새로운 방향성을 확보하고, 청년 유입과 노인 일자리 등을 위한 계획들을 세워달라”고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진행 모습.(사진제공=대전 중구의회)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인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관련 정책을 단편적인 시각 아래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회는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한 김광신 청장의 시정연설 발언을 근거 삼아 위 내용이 방향성 없는 손쉬운 접근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집행부는 다양한 인구정책 중 일부분을 언급한 것뿐이며 주거·보육 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쏟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11시 첫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감사실에 대한 운영 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김석환(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향해 “최근 청장의 시정연설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런 맥락이 집행부가 인구정책을 바라보는 총체적인 시각일 듯한데, 너무 단편적이고 쉬운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청장이 시정연설을 발표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그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이 60여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활히 마무리되면 인구가 현격히 증가함은 물론 지역 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지적에 윤영건 기획조정실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중구 인구정책의 한 부분으로, 타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이전하는 경우도 꽤 있다”며 “예전에는 출산율을 제고하는 게 인구정책의 가장 큰 방향이었지만, 현재는 인구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인구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니 전부 단편적 사업인 데다 인구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점을 깨달았다면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 주거나 교육 부분을 강화하고 노인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실장은 “정주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이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의 사업도 다수 추진하고 있고, 보육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등 다방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업도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 하에 신설된 ‘인구청년팀’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인구청년팀이 중구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 정책을 전환해 새로운 방향성을 확보하고, 청년 유입과 노인 일자리 등을 위한 계획들을 세워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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