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달리 행정은 과학적 근거하 보수적이고 신중 기해야"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6일 대전시와 충남도의 실내마스크 해제 추진과 관련 "과학적 근거와 여건 조성을 마련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내마스크 해제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치인은 이슈도 던지고 판도 흔들 수 있다. 하지만 행정은 국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추진에 신중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년 1월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나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내마스크)해제 논의가 나오려면 질병관리청에서 확진자 조사나 백신 접종자 등을 종합해서 발표하는데 그런 검토가 된 같진 않다”며 “만약 그런 지표가 있다면 대전시장이 주장하기 전에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먼저 보고했을 것 아닌가. 우리도 모르는 얘기를 대전시장이 화두로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형식적인 실내마스크 착용 문제, 아동 발달 문제, 유럽 등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중대본과 협의하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 역시 같은 날 실국원장회의에서 “짧은 시간 유럽 5~6개국을 비롯해 미국 등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만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라며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지 않으면 지방정부 입장에서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실제 외국에 나가보면 마스크를 잘 안 쓴다. 그러나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 무엇보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성급한 것 아닌가 싶다”고 실내마스크 해제에 부정적 견해를 전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도 앞서 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지리적 조건을 본다면, 어느 지역만 제한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무 완화에 따른 책임과 대비가 있어야 하고, 이 책임을 시민이 져야 한다면 곤란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건강한 젊은 층은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고 해도, 보건소나 모든 진료 기관을 콘트롤하는 행정기관 입장에선 가장 보수적으로 정책을 책정해야 사고가 안 난다”며 “정치는 주장이니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행정은 그런 걸 실천하다 사고가 날 경우라면 큰 일”이라고 역설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관련 부처를 상대로 조만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