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충남 천안시는 지난해 4월부터 세무 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며 지난 8개월 동안 230건의 세무 상담,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등 상담 업무 실적을 올렸다.
이 제도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요청,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주고 있다.
박정숙 천안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법의 복잡성으로 사실상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천안시민 납세자분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명국 천안시 예산법무과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세정과 등 부과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에 배치된 것은 부과부서와의 독립성을 강화해 납세자 편에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납세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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