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환영” vs “부작용 우려”
“주휴수당 15시간 기준 강화 등 세부조정 필요... 구인난 대책 마련도”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주휴수당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가 진행중인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노동시장 개혁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권고문 내용을 놓고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권고문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등 주52시간제 개편안과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중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임금제도를 두루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구회는 권고안을 통해 “(주휴수당은)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2018년 최저시급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감도 커진 가운데 최근 들어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주휴수당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이 더욱 뼈아프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다.
유성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최저시급까지 오른 마당에 주휴수당도 줘야 하니 15시간 미만 쪼개기 근무할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선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반면 주휴수당 폐지로 인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경영 환경이 악화될까 우려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았다.
먼저 주휴수당이 폐지되면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급여보전을 위해 최저시급을 또 급격하게 올리게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저시급이 오르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안 그래도 극심한 구인난에 빠져있는 자영업계에 급여 감소로 인한 구인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의 한 자영업 단체 관계자는 “먼저 자영업자들을 괴롭혀온 주휴수당 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에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에 따라 최저시급이 급격히 올라가면 경영 어려움은 훨씬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고 최저시급 조정 없이 주휴수당만 폐지된다면 구인난은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휴수당 기준을 30시간 이상으로 늘리거나 규모별 차이를 두는 등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더불어 현재진행형인 구인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권고문에 대해 “그저 정부가 경영계의 입맛만 맞춘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저임금 체계를 부추길 뿐이라며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직적인 노동 제도에 대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