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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도박 사이트 운영해 157억원 포탈...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전서 도박 사이트 운영해 157억원 포탈...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1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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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포탈(사진=국세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 15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된 엄모씨(42)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시키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 27억여원을 포탈한 강모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이 선고됐다.

국세청은 대전 등 전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세금을 체납한 업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 총액은 4조4196억원에 달한다.

이들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임모씨(50.갬블링 및 배팅업)로 1739억원을 체납했다. 같은 업종의 윤모씨(46)가 708억원을 체납해 그 뒤를 이었다.

법인 중 최고 세납자는 서울 중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모씨로, 부가가치세 등 236억원을 체납했다. 서울 중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외국인 A씨는 부가세 등 110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법인 체납자 중 대전은 47명(1.9%)이 301억원(2.1%)을 체납했고, 세종은 12명(0.5%)이 45억원(0.3%), 충남은 113명(4.5%)이 536억원(3.7%)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자 유형별로는 개인 체납자의 주된 연령대는 40~50대(59.2%), 거주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57.1%)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1214개(48.2%) 업종이 서비스업·건설업이었다.

국세청은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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