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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전시 내년 노인 일자리사업 축소 왜?
[사설]대전시 내년 노인 일자리사업 축소 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2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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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내년 대전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가 올해보다 1천여명 감소한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거리에서 풀을 뽑거나 횡단보도에서 깃발을 들고 교통안전을 챙기는 이른바 공공형 노인인력이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확대가 절실하지만 정부가 이 사업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지역봉사활동 및 일할 기회 제공이라는 2가지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공공장소 청소, 횡단보도 교통안전지킴이 등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단순한 노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 배경에는 생활 속의 용돈벌이와 함께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활기도 찾을 수 있는 다목적 시책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삭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전시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4억여원 줄어든 734억여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와 5 대 5 매칭으로 시는 절반인 367억여원을 부담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돼 내년에는 총 1만9322명이 참여한다. 올 2만372명보다 1050명이 감소한 셈이다. 결코 적은수치가 아니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사점은 노인 정책이 과다예산 축소라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한 작금의 상황을 의미한다. 예나 지금이나 노인복지는 소외층 난제해소라는 대명제아래 여느 핵심 분야 못지않게 최우선 정책으로 손꼽힌다. 여기에는 사회소외층 해소방안이라는 정부의 핵심과제가 자리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 중요성과 지자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는 노인들의 폐지수집 노동이 사적 가치가 아닌 공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도 이 같은 취지와 맥락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소외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동시에 다각적인 소외층 지원은 우리 사회 모두의 몫이다. 그 기준은 내 쪽이 아니라 남에게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각급 기관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사회단체에서도 늘 사회소외층에 관한 관심과 배려 속에 이들의 안녕과 자립 실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산재한 소외된 이웃들의 복지 문제는 정부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지금은 말 그대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어지는 경제 불확실성의 비상 시기이다. 이 난감한 시기에 노인복지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실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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