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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권한 지자체로” 생존 위협 겪던 지방대 돌파구 찾나
“대학 권한 지자체로” 생존 위협 겪던 지방대 돌파구 찾나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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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주도 대학 재정지원 방식 탈피할 것”
지자체-지방대학 성장계획 마련하면 교육부선 행·재정적 지원
2일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
2일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대 살리기’가 올해를 기점으로 시동이 걸릴 모양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최근 시무식에서 “올해부터 교육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추진 과제를 전하며 기존 교육부에 있던 대학 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겠단 뜻을 보였다.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함께 성장계획을 마련하면 교육부는 그 계획에 맞춘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식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폐지했으며 오는 2월까지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이뤄진 4대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 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또한 기존 교육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대학규제혁신국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이 장관은 지난달 언론 간담회에서 해당 부서를 일몰시켜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을 현 정부 임기 안에 전면 개정, 교육부 규제가 필요 없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 대학 수시 미등록 비율이 이전보다 커지면서 또 한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충원률 격차가 우려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돌파구 역할을 할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충청권 지방대학 관계자들은 올해 이 같은 대학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대전 모 대학 교수는 “대학은 교육시설이면서 한 지역과 연계돼 있는 기관이나 다름없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대학의 관리를 맡아야 정주 여건 개선에 이전보다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 한 4년제 대학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기존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존재하고 있어 오히려 비수도권 대학들이 이전보다 더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자칫하면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엮일 수도 있으리라 본다”고 우려를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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