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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개편' 與 '의견수렴' 野 '논의 고려'
'중대선거구제 개편' 與 '의견수렴' 野 '논의 고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0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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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가급적 중대선거구제 개편 쪽으로 노력해보자 얘기 나와"
박홍근 "수도권 등 부분적용은 정치적 유불리 접근으로 안될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정개특위위원 선거구제 개편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최고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정개특위위원 선거구제 개편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최고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방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논의에 착수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논의를 고려하는 등 선거제 개편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과 정개특위 위원인 김상훈 장동혁 정희용 최형두 의원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국회 정개특위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회의는 향후 특위에서 논의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각 선거제의 장단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논문 등 의견을 좀 더 듣고 그걸 토대로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중 가장 큰 문제가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갖지 못해 민의가 왜곡되는 점들이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중대선거구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더 숙지해서 정개특위 의견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고 양당 정치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의총 개최 여부에 대해선 "의원들이 다양한 선거구제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상으로 4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21대 총선 때는 공천 발표 이후 선거구가 바뀌기도 했다"면서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시간을 설정해놓은 건 없다"고 했다.

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단점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향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부분적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인데, 선거 제도를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야 되겠느냐"며 "셈법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선거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하면 국민적 호응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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