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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協, 정부 규제 완화 발표 '환영'
한국공인중개사協, 정부 규제 완화 발표 '환영'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0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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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왼쪽)이 3일 HUG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게 시장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왼쪽)이 3일 HUG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게 시장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규제 정상화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밝힌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그동안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 내지 폐지되면 거래 절벽 수준으로 악화된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사건들과 관련해 협회에서 대책으로 제시한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시세 정보공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인 대책마련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거래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랐다.

협회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협회 지도·관리기능 부여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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