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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묶인 대전 현안사업 물꼬 트나
그린벨트에 묶인 대전 현안사업 물꼬 트나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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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100만㎡ 미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정부, 나노반도체 등 미래첨단전략사업 국가산단 조성키로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에 묶여 진척이 없던 대전의 다수 핵심 현안사업들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앙정부가 올해 비수도권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키로 하면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주도-정부 뒷받침‘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기존 30만㎡ 이하던 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100만㎡ 미만으로 기준을 대폭 늘려 지역 차원의 그린벨트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통상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해제를 위해서는 최종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관련 법 조항과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최소 2~3번가량의 심의를 받으면서 수정과 보완 작업을 반복해야 넘을 수 있다.

대전 역시 현재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도심융합특구, 전민·탑립지구 특구개발사업, 대전의료원 등 다수 대형 개발 사업 추진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대전은 전체면적 539.7㎢의 56.3%에 해당하는 303.93㎢가 그린벨트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대전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이던 산업용지 500만평 조성이나 민선8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산업과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등 미래 4대 핵심 전략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보다 더 많은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키로 하면서다.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많은(10개 이상)을 조성하는데 후보지 발표 전 관계기관과 그린벨트와 농지 등에 대해 협의를 완료해 추진 기간을 기존 대비 1/3 단축시켜 지역산업 육성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중 나노반도체 분야를 꼽아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고 밝힌 부분에서 이달 중 발표될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대전이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아울러 도시계획,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따위의 국토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중도위 위원장은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해 지역 여건을 보다 감안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커졌으며 국토부 협의만으로 판단되던 현행 해제 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 역시 중도위 사전심사반 신설‧운영으로 강화된다.

관련 시행령은 올해 상반기 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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