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는 29일 충남도의회의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4일 도의회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29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고 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으로 반대입장을 충남도의회에 전달했다.
조례안은 4년간 20억원의 도비를 들여 충남도 15개 시군에 18개소의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전공노 세종충남지역본부는 공무원 노조에서 논의결과 막대한 예산에 비해 도민에게 특별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용추계서에 제시한 4년간 운영비 지출은 예산변동 없이 고정 편성했으나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서 운영비는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어 예산이 확대될 소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배로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또 도민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등 얼마든지 민원을 제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지역마다 상담소를 운영해야 할 만큼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출신 도의원의 경우, 18개소의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사를 배치한 다는 계획은 도의원 2명당 1명의 민원상담 비서를 국민의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충남도의회의 ‘지역상담소 설치조례’제정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