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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개편 본격 논의… 내년 총선 실현 가능성은 의문
‘중대선거구제’ 개편 본격 논의… 내년 총선 실현 가능성은 의문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1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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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선거구제’ 거대 양당 후보에만 유리… ‘중대선거구제’로 양극화 해소 개편 논의
양당 제외 소수정당에 불리한 2인 선거구, 과도한 복수 공천 자제 필요성 등 대두
오는 3월 말까지 여야 합의 이뤄질지 관건… 내년 총선 때부터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
내년 총선에 앞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입장차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 향후 여야 합의로 실질적인 도입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내년 총선에 앞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입장차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 향후 여야 합의로 실질적인 도입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내년 총선에 앞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입장 차가 극명히 갈리는 가운데 여야 합의로 실질적인 도입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반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1개 지역구에서 1명만 선출하므로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에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적극 부각하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승자독식 문제가 개편돼야 한다며 3월 말을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으로 제시해 논의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앞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실시 된 바 있다. 서울과 인천, 대구를 비롯한 충남 등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으로, 기초의원선거구로는 지역구 1030개 가운데 30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범 실시 지역은 서울 4곳(서초구갑, 강서구을, 성북구갑, 동대문구을), 경기 3곳(구리시, 용인시정, 남양주시병), 인천 1곳(동구미추홀구갑) 등 수도권 8개 지역과 대구(수성구을), 광주(광산구을), 충남(논산시·계룡시·금산군) 3개 지역이다.

당시 선거 결과, 소수정당이 당선된 지역의 대부분은 3~4인 선거구로, 2인 선거구에서는 후보 당선율이 낮았다. 실제로 총 30개 선거구 109명의 당선자 중 소수정당 후보는 4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3.7%애 불과하고, 나머지 96.3%는 양대 정당 후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의원 선거 전체 선거구에서 소수정당 후보 당선율이 0.9%인 것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치이나, 양당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시범 실시 지역이 2.9%로 적어 중대선거구제의 전체적인 효과를 추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소수정당 후보가 다수 배출된 광주 지역의 경우, 정의당이나 진보당 등 특정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이기에 당선 배경을 선거구제의 영향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시범 실시를 통해 2인 선거구는 양당 독점뿐 아니라 무투표 당선을 양산한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들어 ‘3인 이상 선거구’ 체제의 중요성을 도출한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이 광역의회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2인 선거구는 느는 반면 3~4인 선거구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획정 단계부터 3~4인 선거구를 확대하고, 2인 선거구로의 쪼개기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에서의 과도한 복수공천도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도 양당에서 다수 후보자를 추천할 시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충청권 여야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과 유권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대전 모 인사는 “당장 내년 총선이 치러지기에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실상 양당제인 정치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테고,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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