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련 등 “공교육 확립 위해 교원수급계획 필요”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교육부가 계속해서 정원외 기간제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반발을 사고 있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의 결원이 있는 등 인력 충원이 급히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특정 교과를 맡기고자 선발된다.
법령으로 정해지는 총 정원을 초과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선 안되나 지난해 2월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교육부는 대응을 위해 인력을 보태고자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채용 규모를 1만명까지 확대했고, 이 같은 정원외 기간제를 2024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다 교육부는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올해 정규교원 부족분의 90%까지 채용 규모를 대폭 늘렸다.
2021년에는 전체 정원의 1.5% 내에서, 2022년에는 3.5%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채용 규모가 커지다가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대생들로부터 반발을 산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육부는 2024년 이후에는 정원 외 기간제 규모를 교육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수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이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25일 성명문을 내고 “전국에 채용된 비정규직 교사가 6만2000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교사의 60% 이상은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라며 “짧은 기간에 래포를 형성하고, 학생의 특성을 파악해 학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건 누구라도 어렵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전체 교사 중 비정규직 교사의 비중을 점점 늘려 학교마저 쉬운 고용과 해고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정원외 기간제 제도화 움직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코로나19 대응을 넘어서 진정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 비정규직 교사가 아닌 정규 교원 확충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2년 발표 예정이었던 향후 5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1년 미뤄져 올해 3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활용 방안과 교원양성체제 개편안까지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교원을 대규모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