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정부가 충청권 지적불부합지 5만7000여 필지를 비롯해 전국 24만여 필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땅 주인들의 경계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를 15일간 공개 모집한 결과 최종 121개 업체를 선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손을 잡고 전국 669개 사업지구(24만950필지)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6개 지구 1888필지, 세종 2개 지구 699필지, 충남 51개 지구 2만5900필지, 충북 56개 지구 2만8889필지 등이 조사대상이다.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225개 업체 중 140개 업체가 신청했고 신청한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수도 1023명에서 1244명으로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참여도와 관심도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 민간 지적측량 산업 분야에 밑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동민 기획관은“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할 민간대행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대행자 대상 전문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측량 소프트웨어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며 “더불어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대행자 역할을 확대해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규모 및 경험 부족으로 사업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업체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