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 숙원사업인 ‘대전의료원’이 난관을 딛고 오는 2027년 성공적으로 개원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업 구역 내 개발 제한구역 해제, 총사업비 확정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3일 대전시의회는 대전의료원 정책토론회를 진행,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건립 운영 계획 등 향후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의료 전달체계가 공공이 아닌 민간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 형태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발생했던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로 인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에 의하면 발병 환자의 80% 이상을 6%도 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전담 치료해 치료 병상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민간병원에서는 일부 진료과만 수익이 발생, 과잉 집중되고 필수 의료는 수익이 나지 않아 코로나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평균진료비의 경우도 극명히 차이났다. 예로 251~350병상 2차 민간병원(20개소) 평균치는 1인 1일당 입원 환자 43만8165원, 외래 환자 6만8102원이었으며 251병상 이상 지방의료원(17개소) 평균치는 각 22만8077원, 5만1017원으로 입원 환자 진료비가 민간병원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에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의 규모를 최소 전체 의료의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적극 이행될 시 필수불가결한 필수 의료 체계 작동과 지역 불균형 해소는 물론 집단 감염병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과의 협력 방안도 제시됐다. 권역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간 연계가 자체 완결적인 필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시 차원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의 연계,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실제로 지원단은 시행계획 수립·지원, 광역지방정부와 책임의료기관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모든 과정에 관여하기에 중요성을 띤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이 매년 증가, 참여 기관과 행정 부서가 추가되고 있지만 여러 부서가 관련성을 가지는 사업 특성상 효과적 진행이 어려우므로 과나 계(팀) 간 협의체계 운영을 제안했다. 더불어 의료인력 확보 대책, 수련병원 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정적 지원 역시 고려해야 할 사안 중 하나로 꼽혔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지자체 잉여금·지방채 활용 등 ‘공공의료 확충 전략’ 시행, 지역개발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 재원을 이용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특별회계 설치·운영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문제 답습 예방을 위한 전병동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과 신설, 공공병원 예산제 도입 추진, 500병상 이상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와 관련,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지역 공공의료 구축을 통한 시민 건강권 확보 및 의료 불균형 해소를 골자로 한다. 그간 대전은 대도시에 속했음에도 의료원이 부재했으며 2007년부터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물꼬를 트지 못했던 실정이다.

이 같이 숙원사업에 머무르다 지난 2020년 12월 공공 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의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 2021년 1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면제가 결정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같은 해 3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운영을 통과하고, 8월 대전의료원 건설공사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의료 운영 체계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 더불어 11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 공고됐으며 12월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 지정 고시됐다.

현재는 동구 용운동 선량지구 내 연면적 3만3148㎡(약 1만27평), 21개 진료과, 319병상 규모(응급병상 20개 별도)로 확정됐다. 궁극적으로는 노령인구와 저소득층이 많은 원도심 지역의 의료복지 수요를 충족한다는 목표다.

향후 시는 2024년 설계 공모를 통해 기본·실시 설계를 진행, 2025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한 후 2027년 대전의료원 개원 사전 준비 및 시범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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