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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李 내홍 수습용" 맹비난
與,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李 내홍 수습용" 맹비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0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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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의당 의식 불구 '사실상 민주당 단독 추천' 규정
국힘 "판결이 입맛 안맞는다며 생떼...이재명 방탄 맞불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하자 여당이 맹비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정훈·양경숙 의원이 9일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미 지난해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는 민주당은 법안 발의자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박영순.이정문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당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특검의 추진 시기나 내용,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내용상의 교집합을 최대화함으로써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특검 도입 속도를 높이는 데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의당도 '검찰 수사 우선'을 주장하다 지난 7일 방향을 틀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동안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신속처리 법안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 상황과 내용을 정의당과 성의껏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민주당에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다.

정의당이 줄곧 문제를 제기해 온 조항인 만큼, 앞으로 이른바 '쌍특검'의 공조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내용과 관련해서는 계속 열어 놓고 정의당의 의견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이 추진되면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2명을 임명하여야 하고,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와 관련 여당은 "이재명 방탄 맞불용", "이재명 내홍 수습용"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동시에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특검법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벌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것인지 민주당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당내 집안 단속이 여의치 않자 또다시 특검을 들고나왔다"면서 "특검이 만능 치트키처럼 '방탄 맞불용' '내홍 수습용'으로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심산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고 수사와 재판 어디에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는 진술이 나온 적이 없었다"며 "사건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그저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떼가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의당을 향해서도 "정쟁 소용돌이에 휩쓸림 없이 신중히 고민하던 원칙은 다시 사라진 채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무너뜨린 정의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내홍 수습' 특검에 정의당까지 가세할 필요는 없지 않나. 부디 민생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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