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 강문수 의원은 13일 제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서산시 대산읍과 지곡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문수 의원은 지난 1월 환경부는 서산시 대산 석유 화학 단지에 위치한 현대 오일뱅크에 1509억원이란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 .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발생 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현대 오일뱅크 측은 대산지역의 만성적인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사용한 후 바로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대 오일뱅크가 현대OCI로 폐수를 보낼 때 배관에 폐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었고, 폐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과정에서도 페놀 검출량을 축소해 기준치 1mg를 밑돌았다고 허위 작성하는 등 불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리터당 1mg이하 이다.
현대 오일뱅크는 유해 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2.2mg~6.6mg까지의 폐수를 하루 950톤 무단으로 배출했다.
회사 측은 '폐수를 계열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대한 법률상 페놀 등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시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1509억원을 산출했다.
현대 OCI 측은 2020년 초 현대 오일뱅크에 공문을 보내 페놀류 수치가 너무 높으니 처리를해서 보내달라고 항의를 한 바 있고, 현대 오일뱅크 측은 과징금이 미리 많이 나올 줄 알고 감면 신청서까지 썼던 사실이 밝혀졌다.
서산시의회는 관련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현대 오일뱅크가 유해 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과징금이 1509억원이라면 서산시민 등이 당했을 자연환경 및 인체 피해는 얼마나 됐는지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는 현대오일뱅크가 서산 지역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존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과징금 1509억원은 개정 환경 범죄 단속법 시행 후 최고액으로 알려졌는데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현대 오일뱅크에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재발 방지 결의문조차 내지 못한 점입니다.
본 의원은 열거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서산시의회는 현대 오일뱅크의 유해 물질 불법 배출 건과 관련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대산읍 일원, 지곡면 환성리, 대요리, 중왕리, 도성리 및 팔봉면 일원)의 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오일뱅크 대표이사는 서산시의회에 참석하여 소명과 동시 철저한 대응 방법 및 전략이 있을 때 지역환경과 서산시민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오일뱅크 측의 진정성 있는 소명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