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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논쟁 진전 이루나...李,"尹재검토 지시 다행"
근로시간 단축 논쟁 진전 이루나...李,"尹재검토 지시 다행"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1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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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종사자들에게 "주 69시간 도입 결코 불가…주 4.5일제 추진"
尹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검토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워크앤올 그레이츠판교점에서 열린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확대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워크앤올 그레이츠판교점에서 열린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확대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주69시간제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IT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공유 오피스 건물에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 방지를 위한 IT(정보통신) 노동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 노동시간 연장이나 주 69시간제 도입 등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이른바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직전 고강도 근무체제)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IT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날 이 대표는 "'판교 오징어잡이 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쁜 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전 부문을 장시간 노동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라며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고율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의 삶이 악화되지 않게, 장기적으로는 대선에서 말씀드린 주 4.5일제 도입을 오히려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간담회에서 "자칫 '과로 자살'같은 일이 IT업계에 반복될까 우려된다", "주 52시간도 지키지 못해 69시간을 일하자는 회사에서 나중에 한 달을 쉬게 해줄 수 있겠느냐" 등 우려의 말을 쏟아냈다.

의견을 들은 이 대표는 "삽질·곡괭이질을 하는 단순노동이라면 채찍을 들고 빨리 하라며 노동시간을 늘리면 생산성이 늘어나지만, 정신노동을 하는 창의적인 영역에서 노동시간을 늘려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식으로 과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며 "장시간 노동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라고 맞장구쳤다.

또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소개되자 "빨리 논의해야겠다. 저도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은 바뀌는데 새로운 길을 내야 할 지도자, 혹은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옛날 오솔길로 돌아간다"며 "120시간 이야기를 할 때도 있던 것 아니냐. 계산해보니 잘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더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했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노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가 유행인데, 자유라는 것은 힘의 균형이 맞을 때 가능하다"며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형식적 자유를 허용하면 약탈을 허용하는 것이다. 밀림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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