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6-14 10:34 (금)
여야, 나라살림 재정준칙 두고 공방…전문가 의견도 갈려
여야, 나라살림 재정준칙 두고 공방…전문가 의견도 갈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14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힘 "전임 정부 빚 늘어... 나랏빚 줄여야"
민주"불확실성 해소 위해 가계부채 지원해야"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야는 물론 참석한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렸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야는 물론 참석한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렸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공청회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할 재정준칙의 법제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현격한 시각 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렸다.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앞세워 재정준칙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렸다. 여기에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부진 신호까지 더해지면서 가까운 시일 내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반년째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 원이 늘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늘었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주요국들과 비교해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었다"면서 "하다못해 개인·가정도 소비, 지출액에 제한을 두는데 국가에서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속해서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은, 특히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재정을 더 풀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재정준칙이 우선인지 아니면 지금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지"라며 "시급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의견도 엇갈렸다.

여권이 추천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치고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별로 없다"며 "우리나라가 아직 재정준칙이 없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은 굉장히 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했지만, 채무가 많고 재정운영을 잘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대명사가 됐다"면서 "대부분 선진국이 재정준칙과 함께 중기재정계획과 독립적 재정기구를 같이 (운용) 한다"고 덧붙였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도 "고령화에 따라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최근 재정적자가 만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야권이 추천한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우리는 국가채무 기회비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변화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야 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 "불평등·양극화가 심하고 부동산·사교육을 기반으로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정준칙을 준수하다 보면 결국은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최우선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현재의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리는 가계부채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국가부채는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억지로 낮췄을 때 기업부채나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