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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각 커지는' 주69시간제 근로' 대통령실vs 野 격돌
대립각 커지는' 주69시간제 근로' 대통령실vs 野 격돌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1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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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69시간제 재검토'에 "현실 모르니 정책마다 탁상행정"
대통령실 "여론 청취후 방향...월·분기·반기·연 단위 유연화"강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주69시간제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와 야당간 대립각이 커지면서 윤대통령의 검토 지시를 두고도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전날 간담회에서 '미세조정'을 시사하면서 대통령실과 당정의 엇박자에 대해 야당은 이같은 발상을 맹비난했다.

15일 야당과 정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에 대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행정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정부의 주 52시간제 지우기에 혈안이 돼 국민을 과로 사회로 내몰 땐 언제고, 직장인과 젊은 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정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며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곧바로 '원점 재검토는 아니다'라며 엇박자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국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도 모자라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느냐"며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할 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치도 없고, 국민통합도 없고,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인 윤석열 정권 덕분에 물가가 잡혔느냐, 금리가 내렸느냐, 국민 삶이 편안해졌느냐"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인 연 이틀의 재검토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표명은 이번 개편의 핵심이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을 유지하되,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선 대폭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 짓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고 기존 노동계와는 차별화한 행보를 보인 MZ세대 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에 정책 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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