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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자체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정책, 단기 현금성 아닌 통합적 접근 고려돼야
충청권 지자체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정책, 단기 현금성 아닌 통합적 접근 고려돼야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2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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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내 인구 소멸·관심 지역 총 18곳
예방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나섰지만 일률적 정책 비판도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지역 소멸 위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충청권 지자체가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나 단기 현금성 지원보다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 관심 지역은 총 18곳으로, 이 중 충청권은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등 3곳이며 감소 지역은 총 89곳 가운데 충남 9곳, 충북 6곳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소멸에 대응하고자 출산 등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대전시의 경우, 남성장애인 가정에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태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기간 4개월 이상 태아가 유산·사산했을 때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세종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나 출생일을 포함한 동일 조건을 대상으로 출산 시 축하금 1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출생신고를 시에서 해야하며 한 자녀당 1회, 지역화폐(여민전)로 지원된다.

충남도는 난임 부부에게 한방치료(체질 개선 치료비 여성 150만원·남성 100만원)를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출산 산모 중 바우처(임신·출산 진료비) 소진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 1회 2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충북도는 5월부터 올해 1월1일 이후 도 내 출산 가정에 10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첫해에는 300만원, 1세 100만원, 2~4세 200만원씩 매년 지원한다. 내년 출생아는 1세 100만원, 2~5게 200만원, 6세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방대한 금액이 투입됨에도 불구, 정작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7개 광역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예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 6052억원으로, 2021년(4254억원) 대비 42% 증가했다. 강원이 167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169억원, 대전 83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는 세종 54억원, 충남 703억원, 충북 1억4000여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같은 현금성 출산 지원책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총 1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 1조원(광역 25%·기초 75% 배분)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한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 기금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돕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2022~2031년까지 정해진 10년간만 지원된다. 이에 따라 장기 사업이 아닌 소규모 반복 사업으로 매년 성과 창출 중심의 사업에 매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출산율 향상’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소멸 지역 내 명확한 생활인구 측정 방식을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나 국내 인구를 비롯한 외국인 인구 등 주거 정착 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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