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구 감소·심각성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우선돼야”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2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결과,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경 3766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80년도에 1.56%이던 인구 성장률은 202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해 2070년에는 1.2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역시 2020년 3738만명을 기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에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49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한 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출산율 저하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70년 출생자 수가 101만명(합계출산율 4.53%)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27만2000명(합계출산율 0.84%)으로 떨어졌으며, 연구원은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에 대해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계출산율은 전남 영광군(2.46명), 전남 장흥군(1.77명), 전북 임실군(1.75) 순으로 높았고, 부산 중구(0.45명), 서울 관악구(0.47명), 대구 서구(0.5명) 순으로 낮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2592만명으로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지역의 경우 2047년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 지역이 된다. 2017년 기준 229개 시·군·구 중 83개(36.2%)가 인구소멸위험 지역(진입 단계 71개, 고위험 단계 12개)에 속한다.
30년 뒤인 2047년의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은 157개(68.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에는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등과 같이 대도시의 구도 포함된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 역시 향후 고위험 지역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보다 소규모 단위인 충청권 시·군은 더욱 이른 시점에 소멸 위기를 겪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최인재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 인구 감소와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우선돼야 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환경 분석과 객관적인 진단이 따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상향식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이 긴요하며, 이들 자원의 협력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 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이동의 문제가 열악하고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도시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 내 주민자치회, 학교, 마을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며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