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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내일 전기요금 인상 결정…16일부터 '㎾h당 7∼8원↑' 유력
당정,내일 전기요금 인상 결정…16일부터 '㎾h당 7∼8원↑' 유력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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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서 인상폭 확정…여권 "㎾h당 7,8원 선에서 결정될듯"
'난방비 폭등' 사태로 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도 소폭 인상 결정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오는 15일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일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의 전기 계량기 모습.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오는 15일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일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의 전기 계량기 모습.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정부·여당이 이달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7∼8원이 될 전망이다.

14일 여권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 할 당정협의회는 한국전력 적자규모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되 ㎾h당 7원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럴 경우 인상된 전기요금은 각 가정과 업소, 산업체에는 오는 16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5일가량 지연된 셈이지만,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정부측도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인상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며 산업부장관 고시후 다음날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은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지만 당정은 물가 상승 압박과 국민 부담, 국제 에너지 가격, 한전의 적자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겨울 한 차례 '난방비 폭탄'을 겪은 정부·여당으로선 냉방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두 자릿수 이상의 '중폭 인상'을 단행하기엔 부담이 있는 만큼 ㎾h당 10원 이상의 '두 자릿수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안팎에서는  ㎾h당 7∼8원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kWh당 7원가량의 인상이 이뤄지면 한전은 올 하반기에 2조 원가량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한전은 지난 1분기(1∼3월) 6조1776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2021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h당 7원 인상 시 도시지역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월평균 307㎾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현재 5만7300원에서 5만9740원으로 2440원을 더 내야 한다.

10원 인상 시 4인 가구 전기요금은 6만790원으로 현재보다 3490원 오른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난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 이후 1분기 요금이 동결된 가스요금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인상이 결정된다.

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을 넘지 않는 소폭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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