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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두고 여야 날선 신경전
'간호법 거부권'두고 여야 날선 신경전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1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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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료계 극단적 투쟁 유도…내년 총선 표 계산 급급한 당리당략"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정독재'…차라리 대통령직 거부하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된 가운데 15일 여당이 대통령거부권 요청을 결정하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야는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15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협의 노력에도 불구 성과 없어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 독재라며 차라리 대통령직을 거부하라고까지 맹비난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의료직역 간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연대 관계자들(왼쪽)과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회, 교직원, 학부 및 대학원 학생회.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연대 관계자들(왼쪽)과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회, 교직원, 학부 및 대학원 학생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한 정부·여당을 맹비판하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입법 독주'는 '행정 독재'로 바꿔야 말이 맞는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행정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거부권을 습관처럼, 취미처럼 여기니 민주당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협조하겠다"며 "민주당은 그런 법을 계속 통과시키겠다,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도 거부하려고 하느냐. 향후 다른 법도 거부할 거면 차라리 대통령직을 거부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찾아 (법 제정을) 약속했다가 이제 와 공약은 아니라는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공약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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