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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일제히 5.3% 인상…내일부터 적용
전기·가스요금 일제히 5.3% 인상…내일부터 적용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1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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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인상
4인가구 기준 전기·가스요금 추가부담 월 7000원 가량
취약계층 요금인상분 1년 유예…에너지바우처 적용 확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ㆍ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ㆍ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전기요금이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인상돼 16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라 전기와 가스요금을 포함 4인기준 월 7000원 가량의 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취약계층의 요금은 1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적용도 확대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이같은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당정은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적자가 45조 원에 달해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합쳐져 산정되는데, 이번에는 이 가운데 전력량 요금을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32kWh 사용 기준)는 앞으로 월 30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한전의 역마진 구조는 다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 1분기 kWh당 전력 구입단가와 판매단가는 각각 174.0원, 146.6원으로, 역마진이 27.4원에 달했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다만 가스공사의 올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000억 원에 이른 만큼 당정은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4인 가구(월 3861MJ 사용 기준)의 월 가스요금 추가 부담은 약 4400원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국회 당정회의 결과와 관련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요금 인상 단가와 관련해선 급격히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상 이후 국민 부담 완화 방안으로 "일반가구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전기·가스 절약 가구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누진 구간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이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인상분 적용을 사회배려계층에 1년간 유예하는 한편 에너지 바우처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하지만 여전히 국제 에너지 가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요금 인상 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아울러 정부와 한전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는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평균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적용해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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