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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복지재단 작년 사업비 불용액 30% 상회
대전복지재단 작년 사업비 불용액 30% 상회
  • 조영민
  • 승인 2019.04.04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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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원 중 11억 4800여만원 남아... 복지계 “경영부실, 현장소통 부족”
올해 사업비 예산도 작년과 비슷하게 책정... 대전시 관리감독 ‘구멍’
대전복지재단 2018년 지출 결산서.
대전복지재단 2018년 지출 결산서.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대전복지재단의 2018년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의 경영부실과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2019년 예산도 2018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관리감독 기관인 대전시와 예산 심의와 의결을 맡고 있는 대전시의회의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방증이다.

지난 3월 29일 열린 대전복지재단 이사회 심의자료 등에 따르면, 재단의 2018년 총지출예산은 159억 8000여만원으로, 이중 91%인 145억 5000여만원이 집행됐다. 예산 불용액이 9%다. 그러나 이는 인건비, 기관운영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전체 예산 중 불용액 비율이다.

사업비 예산만을 놓고 볼 때 집행률이 69.9%에 불과하다. 사업비 예산 38억 1200여만원 중 무려 1/3에 가까운 11억 4800여만원의 예산이 잔액으로 처리됐다. 26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됐으며, 불용액 비율이 30%를 상회한다.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동복지지원부의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지원, 복지사업부의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사업 등으로 복지 현장과 연계된 사업 비중이 크다.

이와 관련 재단은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시의 의견에 의해 동복지지원부서의 공모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모사업 규모 축소 등 사업계획의 변경은 이미 2018년도 초에 결정된 것으로, 예산집행률 점검과 미집행 예상 예산의 활용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경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재단의 2017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더라고 29억 6600여만원의 사업비 예산 중 25억 9900여만원이 집행돼 3억 66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다. 집행율 87.6%에 불용액 비율 12.4%다. 대전복지재단의 사업비 불용액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해 사업비예산 책정액을 보면, 2018년도 사업비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당초 36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1차 추경에서 1억 5000여만원이 삭감돼 올해 사업비 예산은 34억 7000여만원이다. 2018년 불용액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출연기관에 비슷한 수준의 사업예산을 책정해줬다.

복지현장의 지원 예산일지라도 과거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마련된 이후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복지기관 종사자는 “사업비의 30%를 불용한 것은 작은 복지시설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민간기관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시 출연기관에서 예산관리를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복지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좋은 사업들을 아주 적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시민의 혈세로 확보한 거액의 예산을 쌓아놓고 아무런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정관성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지난해 초 대전시가 추진했던 시범 사업 30개 중 15개 정도가 축소 돼 사업비가 남게 됐다”고 해명하고 “대전복지재단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시의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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