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0∼7세 월 50만원·8∼24세 월 30만원' 내놔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총선 투표일이 한자릿수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야간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경기·인천 지역 후보들이 수도권 원패스 추진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고 더불어민주연합은 0∼7세 월 50만 원·8∼24세 월 30만 원을 공약했다.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 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기 김용태(고양정), 이용(하남갑), 인천의 윤상현(동·미추홀을), 김기흥(연수을) 후보 등 수도권 후보들은 서울·인천·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정액권인 수도권 원패스 공약을 내놓았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경기·인천 지역 후보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이라는 문구를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배경으로 동시에 올렸다. 이는 모두 수도권 교통 정책에 민감한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서울시 대중교통을 월 6만 원대에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초 출시 직후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와는 사업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시민들이 사용에 제한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0∼7세에게 월 50만 원, 8∼24세에게는 월 3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출생과 인구 위기 비상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한다.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의 삶을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용 위원장은 "인구·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 대책"이라며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재원으로는 연간 44조5000억 원(0∼7세 14조5천억원, 8∼24세 30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을 조정하고 통합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연합의 기본사회 정책의 하나"라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