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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진 통신비 절감 위한 단통법 폐지 우선 수위 될까
野 추진 통신비 절감 위한 단통법 폐지 우선 수위 될까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4.1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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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 직결 통신비 불구 다른 쟁점에 밀려 방송통신정책 기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4·10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통신과 방송 분야 주요 정책들이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대원칙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내용과 방향성에서 저기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큰 틀에서 시각차가 크지 않은 통신과 달리 방송 정책과 관련 규제기관 운영을 놓고서는 첨예한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정부가 추진중 휴대전화 번호이동전환지원금 지속 여부다. 정부·여당이 연초부터 추진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자체는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는 점에서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것이지만 지연되거나 궤도수정이 예상된다.

휴대전화 제조사 규제 문제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단통법 폐지안이 제조사에 대한 규제를 뺀 '제조사 봐주기' 법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6일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공약'에서도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의 한 축인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외면·방기하는 졸속 정책을 추진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한 바 있다.

특히 단통법 폐지에 앞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내놓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는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배제한 채 이동통신사에만 전환지원금을 강요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상태다.

이런 배경에서 민주당은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통신서비스와 연계해 판매함으로써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가 지원금'이 하나로 묶이는 통신비 상승 구조에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통법 폐지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을 백지화하고, 휴대전화 공급·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의 대안 입법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수석전문위원은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판매만 하고,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는 금지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절충적 완전 자급제가 되면 가성비 좋은 해외 단말기가 국내시장으로 유입돼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전환지원금을 허용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의 폐지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전환지원금 폐지가 당장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선거 후 다른 현안에 밀려 단통법 폐지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아울러 민주당은 ▲미성년 자녀·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병사 요금 할인 50%로 상향 ▲잔여 데이터 선물 또는 이월 허용 ▲공공 슈퍼 와이파이 구축 ▲고객센터 통화료 전면 무료화 등 단통법 폐지와 함께 내놓은 6대 통신비 경감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비 경감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기 국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다른 쟁점에 밀려 단통법 폐지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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