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30 16:41 (목)
마지막 21대 국회, 與野 채상병 특검두고 신경전 고조
마지막 21대 국회, 與野 채상병 특검두고 신경전 고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4.16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내달 처리 압박…"거부하면 정말 파국"
與, 갑론을박…"수용 vs 신중",이준석도 압박
이종섭 수사 촉구하는 해병대 예비역.
이종섭 수사 촉구하는 해병대 예비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다음 달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강공모드에 돌입하면서 여권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정국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5월 29일)을 44일 남긴 가운데 4·10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특검을 앞세운 입법 드라이브로 대여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린 가운데 여권조차 처리방 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기류 변화가 나타난 것.

15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특검법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다시 거부하려 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도 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차버리면 더 큰 국민 심판을 받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했고, 박 최고위원도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는 국정 쇄신의 시금석이다. 반대할 아무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반영한 수정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의해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된 이 전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등의 조직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당론으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집어넣어 하나로 합친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임기 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방침을 두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등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4·10 총선 참패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무조건 민주당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반론도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수도권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했던 부분에 채상병에 대한 내용도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 당과 정부가 국민에 겸손하고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며 특검법 처리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한지아 당선인도 KBS 라디오에서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라며 사실상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당내에선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임기가 한 달 반 남은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재판 결과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다를 땐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한다"며 "일단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표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 역시 SBS 라디오에서 "법안의 내용을 보고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국회의장이 오늘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안다.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과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개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지도부도 박정훈 대령, 채상병과 같은 문제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용산의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며 "그걸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있어 완전히 다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