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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서 ‘만취운전’한 60대 2심도 징역 12년
대전 스쿨존서 ‘만취운전’한 60대 2심도 징역 12년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4.1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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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전직 공무원 A씨(66)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 서구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전직 공무원 A씨(66)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서구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전직 공무원 A씨(6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위험 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으며, 도로에 멈춰있거나 급가속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에 오랜 기간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임을 인지한 상태”고 전했다.

이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것도 인지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보호조치를 하지 못했고, 인근 시민의 도움으로 구호 조치가 이뤄졌지만, 한 명은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유족과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과 슬픔에 시달리며 같은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해 손해 보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의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경 대전 서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스쿨존 내에서 시속 42㎞ 이상의 속도로 돌진해 인도를 걷고 있던 4명의 아이를 덮쳐 한 명의 아이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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