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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점입가경 라인 강탈 시도 국회에서 막아야"
조승래 "점입가경 라인 강탈 시도 국회에서 막아야"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5.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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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과방위.외통위 간사 조승래.이용선 의원 "국회차원 대응"촉구
국회 과방위와 외통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라인 강탈문제를 국회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와 외통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라인 강탈문제를 국회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와 외통위 소속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이용선 의원이 최근 일본 라인사태와 관련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조승래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지만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라며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인 만큼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 라인야후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고, 4월 16일 2차 행정지도에서는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아시아 대표 메신저 ‘라인’을 빼앗기 위해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자 기업에 보안 사고 한번 났다고 그 기업더러 지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의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만 반복하고 있으며 변명만 가득하고 네이버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일본 정부는 반시장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하고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이라며 "이 비상한 위기 앞에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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