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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적자 심화... 요금 인상 ‘초읽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적자 심화... 요금 인상 ‘초읽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5.3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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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가스공사 총 부채 250조 원, 이자 비용 조 단위
재무위기 심화... 요금 정상화 불가피
3분기 이후 요금 인상 가시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적자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적자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점점 심화됨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적자 개선을 위해 작년 2분기인 5월 16일 kWh 당 8원(+5.3%)만큼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으며 4인 가구 기준 월 332kWh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월 3000~3500원이 추가로 청구됐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요금 정상화를 목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MJ 당 1.04원(+5.3%) 인상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이 때가 마지막이었으며 이후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동결을 유지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로 인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서민 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판단 때문이다.

4개월 연속 동결 결정으로 인해 공공요금 부담은 줄었으나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됐다. 산업부는 작년 인상안 전기요금 ㎾h 당 51.6원, 가스요금 MJ 당 10.4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원천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작년 인상 폭이 전기요금 ㎾h 당 21.1원, 도시가스 요금 MJ 당 1.04원 인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총 부재는 한국전력 202조5000억 원, 가스공사 47조4000억 원으로 합산 250조 원에 이르며 역대 최고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 3월 기준으로는 한전 200조9000억 원, 가스공사 46조9000억 원으로 부채 규모는 약간 감소했으나 재무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과 가스공사는 작년 총 6조1300억 원의 이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월평균 약 5000억 원에 이르렀다. 재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해에만 4조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해 누적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으나 가스공사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 손실인 도시가스 미수금도 13조5000억 원에 달해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전도 영업이익 흑자를 냈지만 누적 적자인 약 43조 원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국제 유가 변동성, 기타 비용 증가, 고환율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 폭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 양 공사의 수장도 공공요금 정상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달한 상태”라며 “적자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5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미수금 규모가 가스공사의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재무 악화는 곧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지난 27일 기자들과의 담소를 통해 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공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적자 상황 및 시기, 수요 등을 살펴보고 인상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가스공사와 한전의 상황이 다른 만큼 인상 시기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 시기를 도시가스는 3분기 이후, 전기는 4분기 이후로 예측했다. 도시가스 수요가 여름에는 낮아 3분기에 바로 인상을 결정할 수 있으나 전기의 경우에는 수요가 치솟는 만큼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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