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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8개 상임위 독식 수순에 與野 신경전 고조
국회 18개 상임위 독식 수순에 與野 신경전 고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6.1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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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1개 상임위 가동 개시…나머지 7개도 강행 수순,13일 데드라인
與, "18개 상임위 다 주고 국회 보이콧"...野 독주에 힘받는 강경론 고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권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권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22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불어닥친 상임위원장 배정을 둔 여야 대립각이 고조되면서 정국경색과 함께 피할 수 없는 갈등확산으로 번지고 있다.

전날인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법사위.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고발하고 아에 보이콧으로 대응할 것을 고민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강경론이 현 의회 지형에서 국회 의사 일정에 참여해봐야 들러리만 설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비우는 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거대 야당의 사상초유 '독주'에 맞닥뜨린 국민의힘에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거야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태세다.

오히려 지난 21대 국회 출범 때처럼 이들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여당이 당연히 가져가야 할 상임위원장마저 가져가겠다고 독주한다"며 "여당이니까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원 구성은 향후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여주는 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여당이 들러리를 서서 무엇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상임위 불참, 장외 투쟁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부처 장·차관들도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손을 잡고 야당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구성한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거나 장외로 나갈 경우, 국회에서 집권당의 모습이 사라지는 역설적 상황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 특위를 통한 시행령 정치도 '여당이 민생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임시방편일 뿐, 상임위처럼 입법 권한이 없다는 한계때문이다.

전날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여당이 상임위에 참석해 야당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런 등원 투쟁론에는 야당과 대치가 길어지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결국 그 책임은 집권당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깔렸다.

이에 반해 상임위원장 18개중 11개를 선임한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도 지체없이 선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선정한 선출일은 13일이다.

여야가 아직 상임위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끼워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을 마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법사위 등 확정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상임위 가동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당장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상임위부터 곧바로 가동에 들어갔다.

전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적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오후에 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처리를 하루라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은 지난 1일부로 지원조례 효력을 상실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 문제와 관련,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상임위 현안을 이슈화하는 데 나섰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각종 현안을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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