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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탈출 단돈 30만 원”
“장롱면허 탈출 단돈 30만 원”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6.1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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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유동적인 시간 조율
교육생용 전문 보험 가입 無
보조 브레이크 없어 사고 위험 증가
대전에서 사설 불법 도로연수 업체가 불법임에도 저렴한 가격과 유연한 시간 조율, 연수생 자차이용 등의 이유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대전에서 사설 불법 도로연수 업체가 불법임에도 저렴한 가격과 유연한 시간 조율, 연수생 자차이용 등의 이유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장기간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던 A씨는 최근 장거리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하며 운전을 다시 시작해야겠단 마음을 먹었다.

이에 운전 연수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해 대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 6곳을 발견했지만, 도로 연수비가 50~60만 원에 달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도 도로연수에 관해 물어보니 사설 도로연수 업체를 추천해 주는 이들이 많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식 학원과 달리 비용도 27~30만 원에 반값이며,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연수를 받을 수 있어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 4일간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연수를 받게 됐다.

배정받은 강사는 생각보다 운전을 잘 알려줘 만족도는 높았지만, 확실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교육 방식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는 학원의 경우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문제가 위급상황 등을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지만, 사설 업체 연수는 개인 자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없어 위험한 상황을 몇 번 맞닥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은 A씨는 자차 조수석에 브레이크를 설치해 연수를 마무리했고 지금은 장거리 출장을 편안하게 운전해서 다니는 중이다.

현행법상 돈을 받고 도로 운전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선 경찰청 허가와 안전장치가 부착된 교육용 자동차를 보유하는 등의 수많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운전실력이 미숙한 교육생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자동차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교육자도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도로연수 영업을 할 땐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금지) 및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지난해 대전에는 불법 도로연수와 관련해 1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설 불법 도로연수 업체는 불법임에도 저렴한 가격과 유연한 시간 조율, 연수생 자차이용 등의 이유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특히 A씨도 이와 같은 이유로 사설 업체를 통해 도로연수를 받았지만, 후회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등의 문제로 고민은 했다”며 “다만 주·야간 등 유연한 시간 선택, 연수비 반값, 앞으로 내가 운전할 자차를 이용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좋았다”고 전했다.

다만, 무등록 업체에서 연수를 받아 사고가 나면, 연수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문제가 불거진다. 또한, 교육생용 전문 보험으로 가입된 상태가 아니므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사고 시 제대로 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어 경찰은 등록된 전문업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무자격자를 통해 교습이 이뤄지면 제대로 된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크고 보험 적용이 어려운 만큼 전문학원을 통해 운전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3일 음성화된 도로연수를 근절하고 관련 플랫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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