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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이웃집 담장근처에 제초제 살포시...재물손괴 등 법적 책임 분쟁 있어
무심코 이웃집 담장근처에 제초제 살포시...재물손괴 등 법적 책임 분쟁 있어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7.08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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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 2촌 유행에 지역주민과 마찰 증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최근 정부기관의 제초제 살포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일반시민들의 관련 분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재물손괴 등 법적분쟁으로 비하될수 있다는 법율적 지적이 나오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대전시민 A씨는 아이들과 즐거운 주말을 보내기 위해 구입한 시골 주택이 말썽이다. A씨는 올해 초 담장 옆으로 장미와 더덕 등을 심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제초제에 피해를 봤다. 장미는 시들해졌고 더덕 등 일부 농작물은 말라 죽었다.

이에 CCTV를 확인했더니 담장 틈으로 옆집에서 장미 등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A씨는 재물손괴 등으로 고발 조치할까 고민했지만 피해가 큰 것도 아니고 주말에 아이들과 가는 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기 싫어 참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제초제 관련 분쟁은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블로거 B씨는 도심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마련한 시골 주택에서 이웃과 제초제로 인한 갈등에 고민하고 있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농약 한 번 안치고 잡초도 무성하게 지내지만, 옆집 어르신은 자기 땅으로 그 잡초들이 넘어올까 걱정돼 제초제를 뿌리고야 만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게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나무를 죽이기 위해, 질투심에 지인 살해 시도, 잔소리 복수심에, 시끄러워서 등 각양각색의 이유로 제초제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악용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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