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범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교원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이 중 179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충남교사노조가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 도내에서도 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며 한 중학생이 제보를 바탕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지도’에 등록된 충남 지역 학교는 35건에 달한다.
실제 경찰에는 미성년자 대상 피해 사례가 1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현재 다수의 학생들이 인스타그램 등의 SNS 계정을 해킹 당해 비공개 사진 등이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해당 교사에게 “내가 피해자인지 알고 싶지 않다”, “확인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극심한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 제보에 따르면 실제 도내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학생이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유포한 바 있으며 이에 학생 수십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A학생에게는 단순 욕설 수준의 처분 결과에 준하는 서면 사과 등의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직 교사들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지원이 어럽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충남교사노동조합은 28일 충남교육청과와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현재 충남도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에 대한 실태 사례를 전달하면서 이에 따른 예방 대책, 신고·수사 시스템 정비, 가해학생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충남교사노조 최재영 위원장은 “학교나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이번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 경찰청, 도청이 통합 컨트롤타워를 꾸리고 모든 수단을 강구한 전방위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충남교육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