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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시정질의 개선안’ 타 시군에도 접목 여론
천안시의회 시정질의 개선안’ 타 시군에도 접목 여론
  • 강기동
  • 승인 2019.06.10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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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견의장, 간부공무원 배석 관행 없애 파급효과 가시화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 천안시의회의 시정질의 간부공무원 배석 관행개선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이를 타시군에도 접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대한 시민 및 관계자들의 반응이 단연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당장 민원처리 및 긴급사항 결재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전언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모름지기 시정질문은 말그대로 의원들이 시정의 최대 이슈를 묻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4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은 담당소관 사안이 아니어도 관행적으로 수일간 의회 본회의장에 배석해야해 크고작은 부작용을 초래한지 오래다.

이같은 고질적인 관행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제8대 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질문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소속부서에 복귀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을 없애자고 전격 제안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1월 제216회 정례회부터 실천에 옮겨져 그 효과는 긍정적인 반응못지않게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시정질문 기간 중 구본영 시장은 중소기업창업성장밸리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구만섭 부시장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1차 협상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이상 간부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각종 결재와 회의 주재, 민원처리 등 시정질문기간에 처리한 업무는 자그만치 292건에 달한다.

인치견 의장이 “천안시행정부와 의회는 더 큰 천안을 위해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역설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 이면에는 다분히 권위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기존의 시정질의 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 해당사안과 무관한 4급공무원 배석도 그중의 하나이다.

그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비판과 여론이 줄곧 제기되온 이유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계 국장이나 과장에게 충분히 설명 듣고 따지고 했던 내용을 다시 재탕, 삼탕 질문할 경우 시정질의의 본연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시정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시 행정의 문제점이나 시의 정책방향, 계획 등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시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문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닌,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드러난 사안 중에서 시장이 직접 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사안과 무관한 해당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지루하게 배석 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정질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천안시의회의 무조건적인 간부공무원 배석 관행 개선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제는 이같은 변화추세에 맞춰 대전과 세종시 그리고 타시.군도 이를 접목해야한다는 여론이다.

실질적인 시정질의의 효율성여부는 지자체장과 시의회 의원간의 송곳같은 질문과정에서 얼마나 내실 있게 이뤄지느냐에 달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안의장의 집행부와 시의회의 동반자 역할론이 눈길을 끈다.

향후 시정질의의 효율성을 재인식하고 보다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과 실질적인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해당 질의와 무관한 간부공무원배석 개선의지는 이를위한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이를 준비해야하는 타시군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실효성여부와 여론을 곰곰이 따져 천안시에서 호응받고있는 시정질의개선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동반자 역할론은 이보다 더 큰 수확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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