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대학, 사기혐의 1명 구속 등 53명 입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수법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년동안 13억원 상당의 정부보조금을 빼돌려 가로챈 대학 교수 등 53명을 입건하고 이중 교수 1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지역 A대학의 B교수 등은 한국교육재단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사업)에 선정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정부보조금(출연금) 42억원 중 13억원을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가 서류 중심이라는 점을 악용해 B교수의 대학원 제자나 친·인척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들어 업체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동료 교수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 만드는 등 수법으로 서류를 정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및 출연금 환수를 요청하는 한편,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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