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시 행복도시 내 상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해온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용도 변경’ 말고 실제적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행복도시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 세종시, 한국주택공사 세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주요 내용은 상업용지 공급 조절, 정부 및 공공기관-기업 등 소비 인구 지속적 유입 지원, 소상공인 관련 정책적 지원 강화, 상권 인근 주차장 문제 해소 총 4가지다.
이미 이전 확정된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입주 예정 기관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상권 확대에만 목매고 있는 상황이며 행복청은 상가 공실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시간이 해결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법원과 검찰청 유치로 자족 기능을 확대 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이들 기관의 유치는 아직 불투명하거나 시기가 확실하지 않는 상태다.
결국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공사 세종본부가 합동으로 내놓은 이번 상가 공실 대책 활성화는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상업용지의 공공업무용지 전환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또 오는 7월 제1 생활권 내에 1000명 입주 예정인 과학기술정통부가 이전함에 따라, 상권 확대가 아닌 소위 잘되는 상권으로 옮겨가는 세종시 내 빨대현상도 우려된다.
실제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 후 첫 마을 상권을 시작으로 종촌동, 도담동을 거쳐 나성동으로 상권 이동이 있었으며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 기존 상권은 쇠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발표 또한 세종시 내 행복도시의 상권 '확대'보다는 상권 '이동'만 부추길 수 있어 상권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이밖에도 이날 발표한 활성화 대책 중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세종시청 구매식당 의무 휴무 확대를 내 놓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고운동에 상가를 소유한 시민 A씨는 “결국 행복청의 발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니 기다리란 말인데 당장 죽게 생겼는데 대책 발표가 부실하며 이런 내용이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제시한 대책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진숙 행복청장은 “기본적으로 3만명 이상 유입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단기적 목적이 아니며 올해 공실 피크(peak)를 찍고 1인당 상가 면적이 지속해서 감소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총 460명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상권 동향 및 인식 관련 설문 조 사에서 저해 요인으로 높은 임대료, 주차시설 부족, 상가과다 공급, 용도규제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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