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대전 대덕구가 최근 지역 내 첫 지역화폐를 출시했으나 제한된 사용지역과 경제 활성화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1개 시·군 모두가 사용 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출시해 두 달 만에 약 1500억원을 판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

대덕구는 지난 5일 총 50억 규모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카드 형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출시했고 월 50만원, 연 500만원 이내로 만 14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덕구의 지역화폐는 대덕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5개 구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활권역이어서, 대덕구가 단독 발행한 지역화폐는 다른 구에서 사용할 수 없어 사용자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18만명 인구와 50억원이란 발행 규모를 고려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적은 사용자와 적은 발행액으로는 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가져와 파급 효과를 낳고 최종 처음의 몇 배의 증‧감으로 나타나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50억원 규모로 첫 발행된 대덕구는 평균 할인율을 8%로 잡고 있어 초기엔 4억원의 예산 투입에 불과하지만 향후 5년 내 500억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한 만큼 40억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즉 규모가 늘어난 만큼 세금이 투입되는 형태이어서, 기초 지자체가 이를 감당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 시행된 지역 화폐로 인해 대덕구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전문가는 “대전지역은 지역 내 교통이 편리해 이동이 쉽고 행정구역 구분이 불분명해, 일부 기초 지자체의 지역화폐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며 대전시가 주도해 나머지 기초 지자체로 확대해야 함에도 대전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 주도의 선제적 지역화폐 여론과 관련 “온누리 상품권과 제로페이 등을 사용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지난 1월부터 전자화폐 관련 타당성 용역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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