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게릴라뉴스] 조영민 기자 =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위협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시가 일본의 결정 이틀 전에야 유관기관과의 첫 공식회의를 열고, 피해기업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와 4개 출연기관, 5개 경제단체는 7월 31일, ‘일본 수출규제 지역업체 피해예방 실무 준비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대(중견)기업에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지역중소(견)기업 및 이에 준하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견)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전시의 지원 요청사항 등을 제출받아 시 차원의 대책 준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지역 내 피해기업을 위해 상시 피해접수 창구 운영, 긴급 구매조건 생산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배정, 관련 부품소재 R&D지원, 국산화 개발연구개발 지원시책 강화 등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 대응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수조사의 경우,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이후 대응책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일본이 3개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결정한 시점에는 이러한 것들이 준비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대전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충청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실무자들끼리 몇 번 모이긴 했지만 유관기관 국장이나 실무급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라고 인정했다.
피해 대책 마련의 핵심인 전수조사가 이제야 이루어져 피해 추산은 물론, 대책 마련도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를 추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다”라며 “다만, 실제 기업 피해는 규제가 시작되고 6개월 이상 지나야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 6개월 이후의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묻는 질문에는 “마련돼 있지만, 지금 밝힐 수는 없다”며 “만일 내일(2일) 일본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긴급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충청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산 다 있다. 내일(1일) 통과되면 시장이 월요일쯤 종합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별다른 피해가 타 지역만큼 많지 않았고, 피해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만일 내일(2일) 일본이 결정을 하게 되면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관계기업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지만 혹시 그 외 있을까 봐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전시의 태도에 대해 빨리 대책을 발표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보다 시장이 발표해 여론의 관심을 받는 것에 더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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