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송호용 기자] 충남 부여군은 지난 2017년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어 온 초촌면 세탑리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62억8000만원을 확보하고 연내에 전량 처리를 목표로 추진 의사를 9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폐기물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방치 사업자에게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따른 조치명령 등 강력 대응해 적극처리를 유도했으나 사업자 구속으로 조치명령의 실효성이 사라져 우선 처리를 목표로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군은 지난 4월부터 국회와 환경부, 충남도 등을 방문해 현안실정을 보고하며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나서 현재 국비 23억3000만원과 도비 4억2000만원, 충남도의 징수교부금 25억5000만원 등 총 62억8000만원의 행정대집행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일상감사를 추진해 처리업체 선정 입찰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들어가며 자연발화 등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비를 투입해 폐기물 더미 가스가 외부로 잘 배출되도록 조치하고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적치된 폐기물의 높이를 낮추는 등 현장안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내 전량 처리를 목표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소요되는 처리비용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불법행위 사업장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경북 의성군을 방문해 추진절차 등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행정절차 누락으로 인한 문제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