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검거인원은 전년 比 49% 증가
[충청게릴라뉴스=최선민 기자] 지난해 존속대상 범죄가 하루 평균 7건 이상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90.5%의 증가율을 보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 치안강화 및 사회안전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2705명이 존속대상 범죄로 검거됐다. 날마다 7명 이상이 검거된 셈이다.
특히 지난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존속대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1만139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2014년 1420명에 비해 무려 90.5% 증가한 2705명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지난해 존속폭행이 1845명(68.2%)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상해가 403명(14.9%)으로 뒤를 이었다.
2014년 이후 5년간 검거인원도 존속폭행이 7486명(65.7%), 존속상해 2044건(17.9%) 순으로 많았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존속살해로, 지난해 존속살해로 검거된 인원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73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경기에서 검거된 인원이 776명(28.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2명(20.8%), 인천 160명(5.9%) 순을 나타냈다.
2017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48.5% 증가한 부산이었으며, 광주 43.2%, 강원 37.4% 순을 보였다. 전년 존속범죄 검거인원이 감소한 지역은 제주(-15.7%), 울산(-8.2%), 인천(-0.6%)이었다.
또 2014년 이후 지난해 존속대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가장 많았지만, 구속률은 가장 낮았다. 지난해 존속대상 범죄 검거인원 2705명 중 구속된 인원은 131명, 구속률은 4.8%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6.98%에서 2015년 5.6%, 2016년 5.3%, 2017년 5.1%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존속대상 범죄는 가정구성원 또는 친족 간에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적인 시간과 폐쇄적 공간의 특성이 강하고, 범죄의 원인 특정 및 예방이 쉽지 않다”며 “경찰의 치안 역량 제고와 함께 중요한 것은 국가와 사회시스템을 통한 관리방안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