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일]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 공무원이 33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범죄 공무원은 5대 권력기관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이후 소청심사 등을 통해 감경 받은 사례가 3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은 “지난해에만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이 3356명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엄격하고 단호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특히 이같은 공무원 범죄는 5대 권력 기관인 경찰, 대검찰청,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에 집중되어 있어 공직사회 권력이 우리사회에 범죄권력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4년간 징계를 받은 전체 국가 공무원 9934명 중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을 받은 공무원이 무려 34%에 웃도는 33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비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감경으로 공직사회가 제식구식 감싸기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공무원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회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국가공무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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