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국감 자료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이중잣대 적용 다름없다”
[충청게릴라뉴스=강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충남도가 지난 3년간 10년 이상된 수백대의 공공부문 노후경유 차량을 민간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포털시스템’ 중고차량 거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도와 자치구 등을 비롯한 관내 자치행정조직이 최근 3년간 628대의 공용 차량을 중고로 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385대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박완수 의원은 “충남도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시행하면서도 정작 관내 공용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행정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아닌 전가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관내 공용 차량의 엄격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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