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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부여군 올 연말 충청권 최초 농민수당지급, 충남도 반응은?
[기자수첩]부여군 올 연말 충청권 최초 농민수당지급, 충남도 반응은?
  • 송호용 기자
  • 승인 2019.10.2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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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군수 특유행보 눈길, 효율적인 예산확보가 최대 관건

[충청게릴라뉴스=송호용 기자] 부여군이 농업정책 행보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있다.

그 중심에는 박정현 부여군수의 특유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가 공약한대로 오는 연말 충청권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향후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이유이다.

박군수는 올 연초부터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지 오래다.

농민수당은 박정현 군수의 핵심사업으로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끌어내고 지난달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농민수당 지원 신청을 이달말까지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부여군에 주소를두고 계속 거주하고있는 실제 경작자이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한다.

단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12월 중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 페이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14만원으로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자에 포함되면 최대 59만원이 지원된다.

박군수는 “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

이른바 농민수당은 영농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농가에 소득보전 개념으로 일정액을 주는 제도다.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농업직불금과는 차이가 있다.

박군수는 “농민수당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농민들의 반응은 당연히 호의적이다.

액수가 적지만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농민수당은 최소한의 보상 장치”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감내할 예산확보를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한관계자는 “소득보전 등을 위해 농민수당도 필요하지만 관건은 이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고민해야하는 시점” 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도는 농민수당제에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부여군 입장에서는 넘어야할 산이 하나둘이 아닌 것이다.

박군수가 이같은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지, 그 진행과정에 도하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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