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송필석 기자] 충남 천안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개수가 140개나 되지만 정작 필요한 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에 명시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자체 내부결제로 처리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18년 10월 공고한 ‘A지구 우수저류시설’ 등 2건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다.
관련법인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는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 3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해당 용역을 발주하면서 건설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자체 내부 결제만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달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현재 진행 중인 도로‧하천 및 공공건축, 상‧하수도, 조경 등 1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천안시의 각종 위원회는 2019년 기준 140개 1892명 규모며 관련 예산도 4억 445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의 절반도 못 미치는 1억 9658만원(48.6%)만 사용해 나머지 예산은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위원회 회의 중 60%가 서면회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22개에 달해 무늬만 위원회인 경우도 있다. 더불어 구만섭 부시장은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73개나 맡고 있다.
시민 A씨는 “공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위원회는 운영조차 하지 않으면서 특정인물들이 위원회를 독식하고 있다면, 이것이 민의(民意) 수용을 위한 위원회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위원회인지 의심받을 수 있다”며 위원회의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